지난해 3월 대법원은 2800만원을 받고 임신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시킨 후 살아있는 태아를 물양동이에 담가 죽인 윤모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했다. 낙태법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가 된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낙태법 부재 상태에서 인륜에 어긋난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하도록 판결했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권과 여당은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하지 않으므로 사법적 최고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무시했다.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그동안 180여석의 범여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면 의석을 총동원해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법적 최고기관의 판결도 무시한 채 1년이 지난 지금도 입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동시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원통한 것은 낙태법 부재 상태 속에서 수많은 태아가 속절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말 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잠 24:11)
성경은 말 못 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입을 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태아를 건져주고, 죽임을 당하게 된 태아를 구원하라고 말씀한다. 더 이상 이 땅이 수많은 태아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시 106:37~38)
2019년 4월 헌재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선언했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2000년 전 이 땅에 태아로 오셨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서 탄생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낙태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뒤이어 태어날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 행위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태아의 생명을 무법 상태에서 죽였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계속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소중한 생명이 원통하게 낙태로 죽어갈 것이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치듯 수많은 태아의 무죄한 피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해 소리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수많은 태아가 살육당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 만군의 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 14:11)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지 않아서 수많은 태아가 무제한으로 살해당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국가적인 적대 행위다. 오는 3월 9일과 6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각각 있다.
성도들은 기도로 승부한다. 이 땅 태아들의 생명을 무차별한 낙태로부터 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올바른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이 선거에서 뽑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무차별하게 살육당하는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특별 기도에 돌입할 때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