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 중 70.6%(178명)가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복수응답)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응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외에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54.4%),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10.7%) 등이 들어졌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새 정부는) 기업 증세보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