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거리두기 혼선 없이 철저히 관리하라

거리두기 완화와 유지 사이에 고심하던 정부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세를 감안, 영업시간을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육박한 18일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안심콜이나 QR코드 등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백신 접종 확인용 QR코드는 계속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정부의 깊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당초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고충과 국민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밤 10시로 지침을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향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했다.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처럼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던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코로나 급증세 때문에 방역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직 코로나 정점은 오지 않았다. 이달 말이나 3월 초 해일처럼 밀려올 파고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업시간을 연장한 새 거리두기가 자칫 국민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를 적절히 치료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 필수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코로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전후해 대통령 선거가 있다.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