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등교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에서 ‘적극 권고’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학부모 반발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학교들의 검사 운영방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학교 방역의 중심축을 일선 학교로 전환하는 ‘2022년 1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후속 대책을 낸 것이다.
핵심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였다. 학생들은 주2회(3월 첫 주는 1회), 교직원은 주1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예시를 보면 매주 일요일 저녁 학생과 교직원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음성이면 월요일 학교에 나오고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다. 수요일 저녁에는 학생만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이면 목요일 등교한다. 교육부는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검사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자가진단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한다. 자가진단앱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발열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중이다. 앱을 업데이트해 ‘음성’ ‘양성’ ‘검사 안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진행한 검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는 바람에 학급·학교별로 검사 인원이 들쭉날쭉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전에 열을 재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찾아내는 단계를 추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무증상자를 등교 전에 가려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자가진단앱으로 사실상 강제 검사가 될 수 있고, 학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교육 당국과 학교가 자가진단앱으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가진단앱으로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