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대폭발… 정치적 판단 아닌 의료 역량에 맞춰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9만명을 넘었다. 5만명대에서 단번에 급등한 것으로 다음 달 최대 36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세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몇 주 후가 문제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치명률은 0.19%로 하루 확진자 10만명이면 2~3주 뒤에는 일일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의료 교육 돌봄 치안 같은 필수 분야의 업무 차질도 실제로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방역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나 한계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대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방역 지침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의료 역량이다. 유행 정점에서도 의료체계가 버틴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완화해도 된다. 대다수의 의료진은 아직 그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완화 방침을 언급하는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방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영업자 등의 표를 계산해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 코로나 대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지침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과 의료 시스템에 기초해서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