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6% 수준에 달했다. 신용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에 달했다. 한경연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