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노조 불법·폭력 방관하는 정부… 이것이 공정인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이 한 달 반을 넘겼다. 택배 물량이 급증한 설 대목에도 파업을 멈추지 않더니 지난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엿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난입은 직원 수십명이 부상했을 만큼 폭력적이었고, 건물 1층과 3층을 점거한 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그 현장을 지켜본 비노조 택배기사들에게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나왔다. 불법과 폭력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경찰과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점거 나흘 만에 회사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정부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합니다.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택배 분류 인력은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를 벌여 “양호하다”고 이미 판정했다. 택배비 인상분에 대해선 절반을 기사 수수료에 반영했다는 사측 입장을 검증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법점거에 나선 건 결과가 어떻든 위력을 앞세워 굴복시키려는 막무가내 행태다. 조폭을 연상케 하는 불법과 폭력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정부는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 훨씬 많은 비노조 기사들이 일하고 싶다고 호소하는데, 애써 못 들은 척해왔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