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10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10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