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야

입력 2022-02-10 04:02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뉴시스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경기 분당경찰서로 되돌아갔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고발인의 이의신청, 수사 검사들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갈등,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의 진상 조사 지시 등 온갖 잡음을 내더니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하지만 3년3개월 동안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 진상규명은커녕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만 커졌다.

수사 무마 의혹은 박 차장검사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어서 검찰 수뇌부가 쏟아지는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 후보의 대학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여기에 대검에 제출된 조사 보고서에 담당 검사의 사건 일지가 누락되는 등 제기된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의심만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지휘는 이례적으로 대검 대신 수원지검이 맡아 검찰이 아예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앞으로 수사가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를 오가는 ‘핑퐁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오늘 퇴임식을 갖는 박 차장검사만 안쓰럽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요란했던 검찰 개혁은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 만들기로 끝났다는 비난이 거세다. 과거보다 정치 검사가 더 많이 보인다는 말도 무성하다. 그런데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할 검찰은 아직도 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않고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의심 받는 박 지청장 대신 다른 사람이 수사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그냥 덮을 일이 아니다. 이제 남은 해결책은 특임검사뿐이다.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해결하지 않고 끝낼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