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자동차보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들을 향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칼을 빼들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2% 인하책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수익은 손해율(걷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율을 합한 수치로 계산된다. 합산 비율이 100% 미만이면 보험사가 수익권에 들어서는데,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8%로 추정되는 만큼 2% 정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특히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지난해 손해율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반짝 실적이 나왔을 뿐, 기간을 넓혀보면 10년 이상 적자를 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을 강력하게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기 싸움은 지난해 말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들어 25% 안팎의 인상률을 고집하다 결국 평균 16% 인상안에 타협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보험사들의 규정 위반 행위가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잇달아 적발돼 중징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당국과 보험업계 사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일 암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는 점이 인정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억5500만원,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앞서 한화생명도 2020년 11월 계열사 간 거래제한 위반 등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임직원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손보업계와 금융당국 간 갈등에서 누가 웃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상 우리(보험사)는 이런 싸움에서 을의 입장이지만, 지금은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금융수장도 덩달아 교체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다들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