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추진한 2·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발표키로 한 목표 물량의 60%를 1년 만에 발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부동산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택 공급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정부가 발굴했다는 공급 물량 대부분은 공급 후보지를 발굴한 것에 불과했다. 실제 정부 전망대로 주택이 공급되려면 주민 설득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의 50만 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 공급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4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전국 83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 부지를 2025년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을 통해 대책 이후 발표된 도심 내 물량은 17만 가구로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까지 실적은 대부분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로 채워진 상태다. 정부가 최근까지 발굴했다는 50만3000가구의 후보지 중 절반이 넘는 25만9000가구가 광명 시흥지구 등 도시 외곽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었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의 31.0%에 달한다.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사업 중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의 물량은 1만 가구에 그쳤다. 정부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에서 공공 중심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관련 법 통과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는데, 이 방침이 상당한 반발을 샀다.
2·4대책 추진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 내용이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권이 바뀌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