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청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모라토리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이와 같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과 북한을 향해 “즉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로키’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임기 초부터 북핵 문제 해법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 이 후보가 제시한 비핵화 해법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북 대응 메시지를 낸 데는 대선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풍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런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시점에 대해선 “즉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현장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해당 질문을 받고선 “(BTS가) 국가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병역 특례를)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BTS가 면제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면제하자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