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해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출세를 도모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우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앞서 국가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슬림한 청와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청와대로 만들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청와대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특히 “사전에 신중을 기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됐다. 윤 후보는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다”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전력공급은 원전·LNG·석탄·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해 이뤄진다”며 “어떤 에너지 믹스가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보고 전력공급을 해야지,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