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말해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발언은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전쟁으로 끌고 가는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안보 상황을 우려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윤 후보는 또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 국민들을,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며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滅國)’을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