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1명당 매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명, 매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 발언대로 계산하면 부모급여에 연간 3조12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또 윤 후보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분의 1이 삭감된 임대료를 지급받게 되지만, 그중 20%를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받는다.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윤 후보는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면서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대출) 만기 이후”라며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지금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