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규제샌드박스 승인만, 사후관리 뒷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양적 확장에만 몰두할 뿐, 사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국 등 OECD 주요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벤치마킹해 2019년 도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문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은 많이 했지만, 그 뒤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한결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팀 연구원은 “영국은 과제를 선정한 뒤 ‘맞춤형 컨설팅’을 하듯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마지막 출구전략까지 제시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몇 건 승인했다’는 홍보만 할 뿐, 실제 기업이 체감을 잘 못 할 정도로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KDI와 OECD는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란 각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