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6% 인상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조정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업적자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을 인상한 논리대로라면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 만에 흑자전환한 자동차보험료는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손보업계는 올 1분기 중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3월 초쯤 소비자들에게 인상 여부와 인상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들어 보험료 인상을 고집해왔다. 앞서 손보업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평균 16%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자동차보험 부문의 수지가 대폭 개선됐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은 80%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주요 4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연간 누적 손해율은 78.9~80.5%에 불과했다. 12월 들어 위드코로나가 중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음을 감안하면 이들 손보사는 2017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은 약해진다. 반면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가 예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누적된 적자가 막대하기에 단발성 수익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긴 어렵다”며 “2018~2020년 3년간 적자만 3조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손보사들은 1992년 이후 2번(1997~199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가까이 영업이익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올해 갱신 대상인 실손보험 가입자의 체감 인상률이 30~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까지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저항이 극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자의 주 원인이 경미한 사고로도 한방치료 등 과도한 처치를 받는 ‘나이롱 환자’들인데,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선량한 가입자들이 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점이 적자 여부라는 게 손보사들의 주된 논리였던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시도할 경우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