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으로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접종률 극대화가 중요한 국면에서 돌발 변수를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24명 중 0~19세는 773명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4명 중 1명은 20세 미만인 셈이다. 누적 확진자 중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가량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을 덜 했던 아동·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빈도도 잦아졌다. 지난달에만 학원·교습소에서 39건의 집단감염이 확인돼 관련 확진자는 1215명 보고됐다. 11월엔 12건(406명)이었다. 방역 당국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월 첫째 주 대부분 학교가 겨울방학에 진입해 가정·학원·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법원 결정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날 0시 기준 16~18세 인구 135만6735명 중 92만5079명(68.2%)이 2차 접종을 마쳤다. 13~15세 접종 완료율은 더 낮아 141만1366명 중 51만6115명(36.6%)만 접종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히며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남발되면 (특성상) 급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방역 정책이 올스탑될 수 있다”며 “방역·백신 무용론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이란 시각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앞서 다른 정책적 수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원 논리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종의 사회적 설득,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실제로 방역패스 적용이 우려돼 연말에 그만 둔 수강생들이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들이 다시 학원 현장으로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시행된 데 제동이 걸린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식당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원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효력정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종별 의견을 취합한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이형민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