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월북 사건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계 실패’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새해 첫날 우리 군에서는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가 있었다”며 “(월북 사실이) 일반전초(GOP)의 CCTV에 포착됐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의 경계 작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전인 만큼 실패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군 당국을 향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이 자행해온 국방·안보 파괴의 단면’ ‘곪을 대로 곪은 안보 불감증과 무딜 대로 무뎌진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현 정권을 비판했다.
장영일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군 경계망을 헤집고 북상한 월북자를 3시간 후에야 잡겠다고 난리를 쳤다”며 “쇼도 이런 쇼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군은 그동안 셀 수 없는 총체적 작전 실패에도 어물쩍 넘어갔다”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 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등을 거론했다. 장 부대변인은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정권의 안보 수호 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며 “책임자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이상헌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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