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수사팀이 이른바 ‘쪼개기 회식’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겪는 등 잡음이 이어진 데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부실·늦장 수사 비판을 받는 대장동 수사를 보는 박 장관의 인식이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의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성과를 거론하면서 “제도적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며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란을 두고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여야의 특검 수사 대상·방식에 대한 입장이 천양지차”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전임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고 있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선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초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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