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유지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 대학과 내년 상반기에 추가 선정될 13개 대학, 교원양성기관 11곳 등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153곳) 7950억원, 전문대(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원 감축 유도 방안을 내놨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줄었고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감소했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이 미충원됐다. 충원율이 50%에 못 미친 대학도 작년(12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세우고 내년 5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권역별 유지충원율(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학생 비율) 하위 30~50% 대학을 선정해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연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올해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400억원의 정원감축 사업비가 편성됐다. 일반대는 1000억원, 전문대는 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일반대 1곳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60억원이고 전문대는 24억원이다. 교대와 교원대는 제외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역량평가에서 탈락했던 52개 대학 중 13곳을 구제하기로 했다. 탈락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13곳이 구제됐기 때문이다. 일반 대학 6곳과 전문대 7곳에 각각 180억원, 1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