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밋빛 일색에다 새 정부 떠넘기기 급급한 내년 경제 방향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은 공허하다.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각종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결론부터 말해 장밋빛 전망에다 코로나19 피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 망라됐으며 예민한 문제는 모조리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내년 새 정부 취임 후 경제 정책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해도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와 소비·투자 회복을 이유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각 3.0%)은 물론이고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각 2.8%) 등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높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년 초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경기회복세가 더뎌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세계경제도 내년 하강이 예상되는데 정부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으니만 못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에게 최저 1.0%의 저금리로 35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고용보험의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고사 상태인 소상공인에게는 저리 대출이든 납부 유예든 어차피 빚이고 나중에 내야 할 돈인데 이게 무슨 희망을 주는 방안이라고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확보 못잖게 중요한 게 병실 확보다. 그런데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 혹은 2023년 착공 예정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 일주일 후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격이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다 됐는데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건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 ‘5대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영아수당 신설 등 소액 자금 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가 50년간 2000만명이 줄어든다는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 대한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년 1분기까지 동결했다.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저출산 시대에 논의해야 할 정년 연장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부담을 모조리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한마디로 생색은 내야겠고 자기들 손에 물 묻히기는 싫다는 사고가 이번 정책에 진하게 녹아 있다. 내년 경제에 대한 국민 걱정만 더 키운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