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H의 분양 원가 공개, 집값 거품 해소 계기로 삼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SH가 지은 단지 34곳의 분양 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민간 아파트의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5일 서울시가 한 사례로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아파트(9월 준공)의 경우 이 단지의 3.3㎡당(평당) 택지조성 원가는 445만원, 건설 원가는 689만원이었다. 2019년 분양 당시 3.3㎡당 1756만원에 분양해 원가(1134만원)를 제외한 622만원이 SH의 수익이었다. 분양가의 35%가 분양 수익인 셈이다. 이 일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면적의 SH 아파트에 비해 20~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공공·민영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할 근거만 알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발표에 대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용지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등 택지조성 원가를 전국에서 처음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조치다. 아울러 같은 공사이면서 3기 신도시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SH와 행보를 같이 한다면 시장 안정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물론 공공과 민간 아파트를 무조건 1:1로 단순 비교하긴 쉽지 않다. 자재부터 옵션, 실내구조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건설 원가로 압박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원가 공개를 통해 가격 인하를 꾀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민간 건설사들의 지적은 서울시와 정부가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다. 다만 이번 공개를 통해 분양가의 실체를 좀 더 투명히 점검할 기반이 마련된 것만 해도 의의가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를 시작으로 분양가 거품 해소, 나아가 집값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