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거리두기 강화… 자영업자 특단 대책 시급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16일 나올 예정이지만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의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후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판단 착오와 늑장 대응이 낳은 결과란 점에서 명백한 방역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다”고 말해 국민은 이를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높은 접종률에 취해 일상회복 이후 경증·무증상 환자들이 머무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10월보다 3000개 정도 줄였다. 그렇다고 위중증 환자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지도 못했다. 15일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 수도권에선 86.4%나 된다. 병상 대기자가 1500명 안팎에 이르고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백신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3차 접종(부스터샷)을 뒤늦게 시작하고 재택치료에도 준비 소홀이 드러났다. 방역패스도 접속장애로 차질을 빚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런 정부가 하루 확진자 8000명, 사망자 100명에 육박하는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게 애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설문조사에서 3차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18세 이상의 응답률이 85%나 됐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2~15세 청소년의 1차 접종 예약률이 60%에 달한다. 정부 수준에 비춰 국민의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정된 이상 정부는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제한받았다”고 울분을 토하며 오는 22일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정부의 실책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게 보상 해주거나 조금 더 참으라고 하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도 낸 만큼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방역의 치욕을 씻을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