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1심 오늘 선고… 대입 일정 재조정 안 하기로

입력 2021-12-15 04:08
연합뉴스

‘빈칸 수능 성적표’ 사태를 일으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당초 17일 오후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이 이틀 앞당겨졌다. 생명과학Ⅱ 성적은 판결 당일인 15일 오후 6시 통지된다. 교육부는 17일 선고를 전제로 하루 이틀씩 미뤘던 수시 전형 일정은 추가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오후 2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를 앞당긴 이유은 대입 일정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변론기일에 법정을 찾아 재판을 방청한 대학 관계자들은 “17일은 도저히 안 된다.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라 학생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 내용과 관계 없이 대입 일정은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하면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7일로 선고 날짜가 잡혔을 때 교육부는 16일이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연기하고,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미뤘다.

대학과 수험생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대학들에 ‘전원 정답 시’와 ‘오류 불인정 시’ 두 버전의 합격자 명단을 준비해 놓으라고 권고하고,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의 성적을 두 버전으로 제공했다. 일부 대학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임주언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