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취학전 아동들 10만원씩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1-12-15 04:09

충북 지역의 모든 취학전 아동이 연내에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충북도,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

충북도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은 어린이집 원생 4만1000명과 가정보육 영유아 1만6000명 등 총 5만7000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5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연령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해 연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유치원생(1만5961명)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6000만원도 승인했다.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봉합됐다. 이번 갈등은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5세 이하 어린이집 원생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고, 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3∼5세 어린이집 원생 지원금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도는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삭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은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에 합의했다.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경비 분담을 합의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명문고 육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영재고 설립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영재고 설립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으로 건의하는 등 도와 협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충북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삭감했던 내년 무상급식비를 복원할 계획도 밝혔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무상급식비 미편성 예산 114억원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