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백신 부작용 국가 완전책임제 검토할 만하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 속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실상 정부가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우려된다. 현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코로나19 위험도는 13일 3주 연속 전국 단위 ‘매우 위험’을 기록했고, 수도권 의료 역량은 한계를 초과했다. 정부가 어제부터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서둘러 시작한 이유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12~17세 코로나 확진자의 99.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청소년 10만명 당 코로나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늘었다. 성인 백신 접종 완료율이 92.1%인데 반해 청소년은 37.2%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니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수도권 전면 등교를 시행할 때만 해도 학생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며 자율접종을 장려하지 않았던가.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일거에 이를 뒤집어 이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과 독서실 등에 갈 수 없다고 한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선뜻 접종을 결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강제하기 전에 접종의 안전성과 방역 패스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방역 대책도 페널티보다 인센티브에 방점을 둬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감한다. 정부는 제도 강행에 앞서 혹시 모를 부작용에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방안부터 찾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