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지원 확정

경기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국고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 상향돼 36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총 예산은 728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5000만원에서 크게 증액됐다.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내년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내년 신규 노선 8개를 포함, 모두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와 2019년 5월 합의한 ‘버스분야 발전방안’과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 사무 전환 등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했다. 국토부와 합의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관,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 50%까지 상향 등의 합의내용이 담겨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