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에 대해서도 “전 세계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혹평했다.
이번 발언을 놓고 이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강도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과 가진 ‘전 국민 선대위 회의’는 야당의 선대위 회의를 방불케 했다. 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롯한 도표 4장을 직접 제시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가계 직접지원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5배를 지원한 미국 사례를 들면서 “GDP의 5%만 해도 100조원인데, (이 말은) 100조원의 방역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랏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도표를 제시하며 “평범한 나라들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다”며 “한국은 45.7%인데,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낮게 유지한 국가부채비율이 결국 국민에게 가계부채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에 국가가 인색하게 지원을 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방역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한테 적게 주고, 국가는 채무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이 살겠나”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직접 비판한 것을 두고 차별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같은 진보진영 의제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왼쪽으로 끌어당길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중도층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도 차별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당선이 정권교체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차별화 시도를 불온하게 보는 당내 일부 시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정부 4기는 3기보다 나아야 하는데, 다르려고 하면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닐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먼’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다”며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과감하게 중원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을 만큼 내상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안규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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