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실체는 뭔가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한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은 ‘북한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 민간 기업에 업무를 위탁한다’가 전부다. 모니터링 대상이 무엇이고, 뉴스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폐쇄 사회이고, 정권과 주민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정부가 독점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사전적 정의는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다. 실제 언론 보도처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지금 가짜 뉴스는 이 정의를 벗어나 정상적인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동원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비판 여론을 틀어 막는 수단으로 이 말을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양의 국산 마스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하루 100만장씩 생산 중이다’는 수준 낮은 유튜브 방송이 있었다. 통일부는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대응했다. 이 정도라면 통일부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최고위급 사망설, 쿠테타설처럼 통일부의 오보 대응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오보 여부가 불분명한 각종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한 뒤 별도의 예산을 들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 등의 사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외 언론 보도를 불편하게 여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탁받은 민간 기업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사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