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혐의가 가리키는 대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하라

입력 2021-11-18 04:05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16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다. 권 회장에 앞서 그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 등 3명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점으로 미뤄볼 때 조직적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630여억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관련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남은 과제다. 김씨는 주가조작의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의 내사로 불거진 이 사건은 오랫동안 수면 아래 머물다 윤 후보 정계 입문을 전후해 비로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수사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역으로, 관련자가 잇달아 구속된 사건 임에도 검찰이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 봐주기라는 가설도 성립한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만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김씨 소환조사도 주저해선 안 되며, 김씨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대하는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마치 김씨의 혐의가 입증된 것마냥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나 무책임하기는 매한가지다.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수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장애 요소일 뿐이다. 검찰은 외부 시선을 의식하거나 좌고우면하는 일 없이 오로지 혐의가 가리키는 대로 직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