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소배출 감축 40%도 부족, 저항 있더라도 탄소세 필요”

입력 2021-11-17 0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문화시설에서 열린 기후 문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문재인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두고 “부족하다” “현재 속도로는 수행 못한다”고 지적하며 더 과감한 감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문화시설에서 기후문제 관련 청년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40%로 올렸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그 정도로 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목표 이행 속도에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속도로 가면 수행 못한다. 수행하려면 엄청난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감축 목표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탄소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이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로 가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증세에 대한 저항이 클 수 있지만 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 무역 측면에서 순기능이 크다고 역설했다. 또 “기후 문제를 헌법에 넣고 싶다”며 개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개헌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간담회 도중 시민운동가들의 위법적 활동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논쟁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석탄발전소를 짓는 한 기업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하자 이 후보가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저도 그랬으니까”라고 반응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전과자”라며 “(시민운동을 하면서) 범법을 하는 때도,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과거 성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검사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