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감축’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문에 정식 포함되면서 국내 환경·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석탄발전소 7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의 기존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종료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석탄발전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모두 중단하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의 40.4%(2019년 기준)로 다른 전원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24%) 일본(32%)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석탄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것이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탈석탄 감축에 합의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탈석탄 목표 연도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선 석탄발전소 7기가 신규 건설되고 있는데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2060년까지 끌고 가야 한다”며 “이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량만 500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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