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돈 뿌리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투입을 각각 내세웠다. 이를 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서로를 향해 “표 구걸” “세금깡 꼼수” 등의 날 선 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재원 방안으로 연말에 초과 세수로 들어올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시키는 방식을 내놓자 윤 후보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추가 지급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며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에 드라이브를 걸자 윤 후보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50조원을 던진 것”이라며 “50조원은 예산에 쉽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 말대로)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50조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여당의)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은 그만큼 국채 이자비용만 발생하는 것이라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진영 대결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은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포퓰리즘 정책이 단기간에 쏟아지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재현 오주환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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