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비화조짐을 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논의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섰다.
이 후보는 재정여력이 없다는 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초과세수를 통한 방식을 제안하며 설득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당정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곳간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만으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가 국가부채비율까지 언급해 가며 정부를 압박하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후보는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세수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당내에선 아직 큰 논쟁은 없는 상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재난지원금은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고, 여러 재원 마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이 된 만큼 당에서는 최대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들을 당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3가지로 분류된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50~60%로 늘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과 야당이 함께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며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민간업자 사이에 뇌물이 오갈 때 이를 제재할 만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국토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현재의 공급계획에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며 “관련 법안들도 좀 더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