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개혁’을 첫 의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선 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후보가 부동산 개혁을 첫 의제로 올린 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도개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라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정치 세력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로 하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첫 의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야 모두 구호만 외쳤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이슈를 선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선방한 건 맞지만, 이 후보 쪽에도 적잖은 타격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은 큰 부담이다.
하지만 부동산 이슈 만큼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한 중진의원은 “대장동 의혹 방어는 당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부동산 정책개선에 관한 부분은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5일 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이자 민주당 취약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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