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살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계속해 왔다. 청년층에 맞춤화된 행복주택부터 전세난 대응 차원에서 기존 주택들을 공공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당초 계획보다 공급이 지연되거나 실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어 청년 주거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다. 지하철 차량기지나 유수지 등 도심 내 잔여 용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교통을 중시하는 청년층 실수요를 충족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업승인을 받은 행복주택 2만9833가구 가운데 39.5%인 1만1778가구가 내년 이후에야 준공되거나 아예 준공일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2만8880가구 중 내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고작 2715가구로 9.4%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이 많은데도 준공 지연이 많다. 임대주택은 준공이 돼 실제 시장에 공급돼야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소형주택 위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점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행복주택 6만7711가구 중 97.1%인 6만5760가구가 전용면적 40㎡(12평) 이하 소형주택이었다. 그중 수요자 외면으로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물량이 5481가구로 전체 재고량의 8%나 된다. 입법처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가 전용 40㎡ 이하 좁은 평형에 살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물량만 늘리다 보니 오히려 정책 효과가 저해됐다”고 꼬집었다.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역시 대부분 원룸과 다세대주택이다 보니 실수요 청년들조차 “청년은 결국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서나 살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실정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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