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에 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화천대유는 심종진, 이한성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어떤 대표가 출석할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고용부 성남지청 감독관들은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건넨 50억원이 실제 산재위로금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당시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1주일 안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았다. 이는 고용부가 화천대유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핵심 이유가 됐다.
고용부는 현 법인 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대표직을 맡아온 이성문씨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곽씨가 지난 3월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시점에 화천대유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도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화천대유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산재 발생 기록서류 미보존’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3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1000만원대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