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의 3가지 조건… 확진자 수, 과밀학급, 백신

입력 2021-11-01 00:0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첫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초·중·고교가 전면등교에 들어간다. 학교는 ‘위드 코로나’ 안착 여부를 가르는 주요 심리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선 일상 회복의 기대감과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유행 규모와 수도권 과밀학급 방역 상황, 미성년자 백신 접종 등이 안정적인 전면등교를 위한 변수로 꼽힌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가 다시 중단되는 조건은 정부차원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가동이다.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일주일 평균 70% 이상이면 비상계획이 발동될 수 있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학교 문을 닫거나 예전처럼 ‘퐁당퐁당 등교’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위중증 환자 관리 여부에 안정적인 전면등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능 뒤 상황 관리도 변수다. 해방감이 위드 코로나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방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능 뒤 집중된 논술·실기·면접 같은 대학별고사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 수강으로 수험생들의 이동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서 코로나19 통제 여부도 변수다. 현재도 비수도권 학생들은 전면등교에 준하는 94.4%의 등교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69.1%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수도권에 과대·과밀학급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과밀학급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면등교 여부도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한 지침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양천구 한 중화요리 전문점 유리창에 방역지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수도권에선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최현규 기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이 없고 학급당 28명 넘는 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기존 방안을 반복했다. 이래서는 위드 코로나 시기 학교 방역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후 감염 상황에 따라 등교 규모를 학교가 자율결정토록 한 부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교사 확진 및 격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대체 인력풀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백신 접종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10월 중순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16~17세는 62%, 12~15세는 23.1% 수준이다. 교육부는 “유아·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상회복 추진 시 방역 이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학생은 지난 8월 31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75일 만인 지난 27일 사망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학생이어서 방역 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