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용인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준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3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례시 이름만 줄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경기도)와 창원시(경남도) 등 4개 기초지자체가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은 큰 변화가 없다. 진전이라면 기본재산액 기준고시가 연내에 광역시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정도다.
김 의장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행정이 많다”며 “정부가 국회, 여러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지방 다른 도시들과 해당 광역단체의 반발, 그리고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특례시다운 특례시 출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개 특례시) 시장협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국회,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특례시에 걸맞은 모형을 요구했지만 이런 기관들이 모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그나마 연말쯤 차이가 많이 나는 사회복지 급여 기준고시가 광역시 수준으로 개정되는 데에 위안을 삼았다. 그는 “현재 110만 용인시가 인구 10만~12만 도시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이 똑같이 설정돼 있다”며 “광역시 수준으로 격상되면 거기에 맞춰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생계 또는 급여수급자들한테 직접적 혜택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3~4년은 걸릴 것 같지만, 특례시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시의 최대 이슈에 대해 “용인의 향후 100년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