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확산일로인 대장동 의혹과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검경은 그간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늦었고 핵심 증거물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하루 만에 찾아내 망신을 당했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긴 했지만 핵심 사건 관계자가 제출한 육성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 이외에 수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구조 승인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조치도 없어 특검 도입 여론이 고조돼 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의 언급까지 나온 만큼 검경은 명운을 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초 약속대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또 국감에서의 정치 공세를 우려해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건의한 것은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국감 출석은 이 후보 측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부분인 만큼 국감장에 당당히 나가는 게 유권자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대선 후보로서 걸을 대도다. 국감장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실체 규명을 지시한 만큼 이 지사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감장이든 다른 자리를 빌리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실한 설명을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설] 대통령의 ‘대장동 총력 수사’ 지시, 검경 명운 걸어라
입력 2021-10-13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