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어서 검찰 수사가 본질에 바짝 다가선 듯하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횡령·배임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여부 등이다.
김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의혹의 상당수는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내부자들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앞서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배당금 1208억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김씨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화천대유가 실탄(로비자금) 350억원을 마련했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다른 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주장들이다.
김씨와 정 회계사 등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장기 대여한 473억원의 용처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이유를 포함해 ‘50억 클럽’이 실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대가였는지도 밝혀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고액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대법관 때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 주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뇌물·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하고 상의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소환한 검찰, 의혹 규명 책임 막중하다
입력 2021-10-1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