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그리기에 앞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7일 ‘2021 국민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다”고 운을 뗐다. 그 근거로 다른 선진국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경제의 역동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일례로 최근 10년간 미국의 10대 기업 중 7개가 교체되는 동안 한국은 1개 교체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구성원들의 만족도 역시 하위권(삶의 만족도 OECD 36개국 중 31위)이고, 노동생산성도 최하(35개국 중 27위)라는 점을 들어 사회발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회장은 “복지지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5가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동선’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어젠다 실종을 지적하며 “공동선의 원칙을 재설계하고, 국민공감 형성에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낡은 법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역설했다. 칸막이식 업종 분류, 포지티브식 규제 등 낡은 법제도들이 융·복합 신산업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재구축’도 제안했다. 특히 주민 민원, 지자체 인허가 등의 문제로 국내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고용·성장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업(業)의 확장과 무분별 확장은 구분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보호 조치로 인해 일부러 성장을 늦춰 중소기업에 남아 있고 싶은 ‘피터팬’을 낳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적은 자원과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사업가치를 쉽게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가까운, 엑시트가 쉬운 생태계가 필요하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업자는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의 룰과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나 민원 등을 우려해 결정을 회피하는 식의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명예회장은 “한국이 당연히 갖춰야 할 플랫폼을 먼저 갖춰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2021 국민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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