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고차 판매할 수 있게 절차 서둘러 달라”

자동차업계가 중고차 매매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차협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5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지났으며 법정 시한(작년 5월)으로부터도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속한 심의를 중기부에 요청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지만,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