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부실급식 논란을 없애려고 내놓은 ‘급식재료 경쟁입찰’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내 군납 농축수협 90여곳이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체계에서 경쟁입찰로 바꾸는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육군 2개, 해·공군 각 1개 등 4개 부대에서 경쟁 조달 체계를 통한 급식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
농축산업계는 경쟁입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대자본의 저가 공략에 농민들은 군납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축산물 농산물 군납조합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조리 시스템과 배식 관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 개선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저가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고, 수입산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육군 모 사단이 지난 8일 입찰공고를 낸 현품설명서 품목을 보면 39개 축산물 중 11개 제품을 외국산으로 명시했다. 돼지고기 목심은 스페인, 삼겹살은 스페인과 프랑스, 쇠고기 고명 호주, 소고기 정육 호주 등 축산물의 부위별 수입국까지 직접 지정하기도 했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군납은 일반 급식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군납 농가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농축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