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으로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살림살이가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의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를 통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체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총수입은 0.6% 늘어났으나 총지출이 8.1%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8조원) 이후 최대이며, 7년 만의 적자다.
공공부문은 크게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적자 폭이 대폭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보다 11조6000억원(1.7%) 늘어난 681조9000억원을, 총지출은 74조4000억원(11.4%) 늘어난 7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이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앙·지방정부의 적자가 컸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2019년 36조9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2조8000억원 적자로 배 가까이 적자 폭이 늘어났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일반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차례 추경의 규모가 총 66조8000억원이어서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에 기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등 조세수익도 3000억원 감소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3조2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7년 4000억원 적자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팀장은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3%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10.8%)을 밑돌았다. 우리나라 비율은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했고, 명목 GDP가 감소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집계하는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 등이 다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