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장도 그만큼 힘을 잃게 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 포인트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하락했다.
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전 정부보다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4년간(2013~2016년)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포인트 늘었다.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 포인트였다. 이명박정부 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새 0.9% 포인트가 증가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 질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말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