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과 미래 위한 場이 되길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문재인정부 5년의 공과를 따져보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각 당의 대선 경선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 챙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야 각 당과 의원들은 정기국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산성 높고 미래지향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선거전에 올인하느라 법안은 물론, 예산안마저 얼렁뚱땅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코 그래선 안 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은 거품이 끼어도 이만저만 낀 게 아니다. 밤새워서라도 철저히 심의해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토목용 예산 등을 빠짐없이 솎아내야 한다. 여당도 마냥 방어만 할 게 아니라 1000조원이 넘어설 내년도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자세로 예산안 다이어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정기국회에선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최소화돼야 한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은 여야가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도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최대한 합의처리하기 바란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네거티브 공세의 장으로 변질돼 파행을 겪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특히 오는 13~16일 대정부질문과 10월 1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각 대선 후보를 겨냥한 ‘묻지마 폭로’나 인신공격성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후보와 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문제점을 따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저열한 폭로 정치만 일삼는다면 내년 대선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것임은 자명할 터이다. 유권자들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누가 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인지를 판단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여야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향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