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의료노조, 이 엄중한 시기에 양보와 타협을

입력 2021-09-01 04:03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 우리 의료체계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 때문이다. 대유행이 지속되는 작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종사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파업을 결의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처우 개선이다. 정부와 노조는 이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3개월간 정부와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며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하루뿐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6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해 대기 환자가 늘고 중증 환자 전원이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와 노조는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방역 사령탑인 국무총리가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조 역시 파업으로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치료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협상 타결 노력과 함께 만일의 파업 사태에 대비한 비상 의료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