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리·감독 제대로 못할 거면 전자발찌 채우나 마나

지난 27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남성인 범인은 1명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하다 또다른 1명을 살해했다. 범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고 한다. 출소 3개월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인이 자수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했다. 이 범인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무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950여명에 이른다. 전자발찌 훼손이 90여명, 전자장치 충전 의무 불이행 및 외출·출입금지 위반이 850여명이다. 전자발찌는 범죄 재발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채우는 것인데 이렇게 훼손과 위반 사례가 잦다면 채우나 마나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부 인권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회의 교정비용을 절약하고, 최소 인력으로 재범 우려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전자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소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320명으로, 적정 수준 30~50명의 10배 안팎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선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자발찌 부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관련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확충이 급선무다. 동시에 인공지능 및 여러 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